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 칼럼] 행정절차법 위반 전문가 논의 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? '안인득 사건'실수 되풀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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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1-05 0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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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정우 박재영 변호사가 기고한 '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'에 대한 칼럼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소개 되었습니다.
법률사무소 정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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