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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, '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'면허재교부 요건은 위헌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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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812회 작성일 21-03-12 11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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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정우 박재영 변호사가 기고한 "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, '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'면허재교부 요건은 위헌적"

칼럼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소개 되었습니다.


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2463545517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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